SEOUL, KOREA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11주년을 맞이해 오는 가을 'ICT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거버넌스 체계와 추진 과제'에 대한 추계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계세미나 준비위원장, 단국대 양재수 교수는 “현 정부에서 IT 정책에 대한 많은 비난과 논의가 대두되는 이유는 지난10여년간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를 애써 외면한 채 정보 통신부를 비롯한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등 각 부처가 주도권다툼으로 일관해왔다"면서 "이는 결국 정통부 폐지라는 극약처방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예전 IT를 총괄 관리하던 정보통신부가 독임 부처로서 너무 독선적이고, 그 당시 대통령이 정통부에 강한 힘을 실어주다 보니 다른 부처로부터 질시를 많이 받았다. 또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른 부처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했었다"며 "이런 상황이다보니, 현 정부에서, 전(煎 )부처 내 영향력이 있는 공직자들 혹은 정치인들로부터 정통부 해체요구가 높아졌고 인수위원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부터 ‘정보통신부 해체’라는 극한 상황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또한 정통부 해체 당시 IT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에 녹아 들어가서 IT가 업무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형태가 돼야 한다라는 주장과 IT가 ‘For IT’가 아니라, ‘By IT, With IT’에 의해서 각 산업 부문에 수단으로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양분되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결국, 콘텐츠는 문광부로, IT 산업은 지경부로, IT 규제는 방통위로, IT 거버넌스와 IT 서비스는 행안부로, IT 진흥은 구심점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경부로 가면서 우리나라 IT 경쟁력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때로는, 제때에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을 잡혀, 실기하고 경쟁력을 더 키워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워력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도 교육과학기술부로 흡수 통합되면서, 과학 분야가 교육정책에 밀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 결과, 기업(인)들은 IT 제품이나 서비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기관인 방통위에 가야 하고,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지경부를 방문하고, IT기반 콘텐츠 관련해서는 문광부로 가야 하는 등 기업이 업무를 추진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매우 많고 복잡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은 떨어지고, 스피드 경영이 어렵게 되었다” 고 말한다.
차기 정부의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의 총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재수 교수는, 작년 말까지 경기도 정보화특별보좌관을 5년간 맡으면서,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의 요청으로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의 폐지배경과 그 이후”에 관해 2~3차례 걸쳐 보고를 한 곳으로 알려졌다. KT에서 20년 이상을 몸 담은 양재수 교수는, 정통부의 폐지배경을 3가지 측면에서 날카롭게 보고 있었다.
첫째, 정부부처간 조직적인 측면에, 견제 부처의 의견으로는, “▲ 산업자원부와 상당부분이 겹친다(로봇 등). ▲ ‘IT는 할 만큼 했다.’ ‘각부처에 IT가 녹여들어 가면된다’는 인식. ▲ 정보통신진흥기금, 정통부에서만 써야하나(약8,000억 이상). ▲ SW산업은 산자부 몫인데, MIC가 진흥기금으로 업무를 주도한다”는 내용이다. MIC의 대응측면에서는, “▲ MIC와 이통/통신사업자간 호의적인 밀월관계(통신요금) 의심. ▲ 견제 부처로부터 조화로운 효율적인 MIC의 대안제시 부족. ▲ 인수위에서 견제 인사들 틈바구니 속에서 MIC 대변인들의 핵심역할 부족 등”을 피력했다.
둘째, 정치적인 이슈문제로서는, “▲ 국가 전 분야가 정보화․디지털화돼야 하는 패러다임을 볼 때 정통부의 존재가 오히려 IT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식이 권력 엘리트들의 생각을 지배. ▲ 정치권에서도 과거10년 주창해온 “IT Korea강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과 변화시도 입장에서 현 MIC의 폐지론 주장” 등을 제기했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양 교수의 의견대로, 그간 IT 관련 기관과 학회, 협회, 단체로부터 거센 저항을 야기하게 되어, 현 정권에서도 식자들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정치인들도 차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 놓았다.
셋째, 인수위의 의견을 반영, "▲ 이러한 IT들이 ‘DJ, 노무현 정권의 핫이슈의 전형물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 MB 정권 P인사의 MIC 폐지 주장. ▲ K 모 인수위원이 선거공약에 포함시켰고, P 주요인사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에 MIC를 폐지하면서 신정부 창출을 주장하였으며, ▲ Y 인수위 00위원장이, ‘00장관을 해 보니, MIC의 … 정보통신산업분야는 00부 것인데...’ 라는 의견 제시가 MIC를 폐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양 교수는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IT산업이 실업자 양성, 일자리를 줄인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인수위에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추가 설명을 하였다.
양교수는,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추계 세미나 준비위원장을 맡아, 추계세미나를 통해서, 차기 정부에서 과연 IT와 과학기술의 흩어진 업무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체계로, 어떤 역학적인 구조로 가야 할지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명실상부한 차기 정부의 IT정책 방향을 도출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러한 과정에서, IT 분야가 독임제 부처로, 명칭이야 어떻든, 부활될 경우 SWOT를 분석하여, 어떤 문제점과 보완 기능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 본 세미나에서는 ICT기반 융합기술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IT정책 발표를 비롯하여, IT와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즉 국회의원, 기관장, 학계 전문가와 기업인 대표의 초청 강연,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계세미나 발표 및 토론회 결과를, 앞으로 정부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 및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하여,과학계 및 IT 기술자들이 신명 나게 일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하며,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만드는데 본 정보통신설비학회가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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