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KOREA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한국DB진흥원)은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정한 DB 유통 및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한국DB진흥원이 실시한 ‘DB서비스 유통환경 조사’에 의하면 DB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DB 유료화에 대한 인식 부족(58.9%), 대기업의 무료제공(40.5%) 등이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 등에 DB 판매 경험이 있는 DB서비스 기업들은 대기업의 DB 무료제공(60.8%), 대기업의 동종사업 진출(51%)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원천소재로서 DB의 활용 수요는 늘어가고 있는데, DB입수(소재 확인 불가) - DB계약(가격산정 불가, 불공정 거래 관행) - 사후관리(침해) 등 DB 구매 및 판매와 관련한 기본적인 DB 유통 요건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DB서비스 기업들은 시급히 해결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조사에서도 대기업과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DB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 A, 대기업에 자사로의 유입 및 광고효과 증대를 조건으로 DB를 무료 제공했으나 계약조건과 달리 불리한 검색화면 노출위치로 광고매출이 오히려 감소한 중소기업 B, DB 거래 경험이 부족해 계약당사자로서 대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원활하게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 C 등의 사례와 같은 DB 유통 과정상의 애로사항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DB진흥원은 이와 같은 DB 유통 과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10월 DB 계약에 대한 기본 안내서인 ‘DB 공급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관련 세미나를 통해 법률자문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를 시초로 ’13년부터는 DB 유통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교육 및 상담 등 본격적으로 대중소 DB서비스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일환으로, DB진흥원은 18일 콘텐츠 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정한 DB 유통 및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DB 유통시 발생 가능한 분쟁의 사전예방과 효율적 해결, 그리고 대중소 DB서비스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교육 등의 상호 추진 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관계자는 “공정한 DB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해결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소DB서비스 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