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KOREA -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augurated yesterday has just started its term with a bunch of issues to handle in the areas of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CT sector that encompasses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s expected to be handled very importantly as the new government takes the sector with different views from its predecessor.
Many are voicing their concerns that problems unsolved due to structural limitations and political interests of the past government should be addressed in a short period to time so as to execute consistent and decisive policies of ICT.
Many experts are saying that a relevant top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stabilization of a control tower that would intensively take care of ICT policies, buttressing the argument that the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policies carried out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hould be immediately transferred to the new Ministry of Future, Creation and Sci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CT control tower that was not existent in the past administration. The new Ministry of Future, Creation and Science should set up ICT-related platforms including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roadmap and business vitalization, and other government bodies should make an active use of them,” says Park Jin-woo, a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박근혜 시대 개막 "소비적 ICT에서 생산적 ICT 정책으로 전환해야"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통신·방송 분야에서 숙제를 한 아름 안고 임기를 시작했다. 통신·방송을 아우르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새 정부가 기존 정권과 차별화 포인트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정책 집행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구조적 한계, 정치적 이해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 안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하에 있던 통신·방송 정책을 최대한 빨리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박진우 고려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상실된 ICT 컨트롤타워 정립이 필요하다”며 “미래부가 ICT 기술 개발, 정책 로드맵, 산업 활성화 등 플랫폼을 확립하고 기타 부처가 이를 적극 활용하는 유기적 관계 구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적 ICT 정책`이 `생산적 ICT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파수 분배는 미래부 체제하에서 일순위로 꼽히는 과제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으로 남은 700㎒대 유휴대역 재분배부터 롱텀에벌루션(LTE)용 신규 주파수 할당 등 통신·방송 자원 정책이 급하다.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하고 방통융합 서비스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적 선도가 없으면 자칫 산업 방향타가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방송과 통신 산업 간 기싸움은 물론이고 통신사끼리도 주파수 자원을 두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치안과 재난관리를 위한 사회안전 ICT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 또한 새 정부가 역점을 둬야할 사업이다.
특히 이제 막 궤도에 오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 관리할 필요가 제기된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2015년 전에 전담 조직과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갖춰 망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망 구축보다 중요한 것이 운용”이라며 “수천개 기관을 연동하는 전국망(재난망)을 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제4 이동통신, 와이브로 등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 정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치 않다. 거듭 허들을 넘지 못하거나 때를 놓친 사업을 조정해 분산된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정책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수정해 정부는 물론 업계가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초반부터 강력하고 과감한 드라이브로 추진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Article provided by etnews [Korea IT News]
[Reference] : http://english.etnews.com/policy/2727213_130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