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Korea - According to the industry on the 17th,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MSIP) decided to newly design the Mutual Connection Standard for Electric Telecommunication Facility for 2014 ~ 2015 from a mid-to-long term perspective and started a research thereon. A MSIP person commented, “the voice and data rates will be integrated into one in a long-term perspective, and the Ministry believed that it was time to reform the terminating rate. We will build a mid-to-long term plan to prepare for the All-IP era.”
MSIP plans to consider the fast spread of limitless voice time plan before anything else. When the terminating rate is significantly reduced, the limitless voice time plans can be offered with a lower price tag.
The new terminating fee system is very likely to have taken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data-based voice telecommunication service, such as VoLTE. The VoLTE or mVoIP services that had long been waiting for the link between telecom companies had not been considered in the current terminating rate system. But the current cost calculation standard for terminating rate that calculated the fee mainly based on the voice communication is likely to change.
Each telecom companies are looking at the terminating rate reform from different stances. SK Telecom is the only telecom company that made profit out of the terminating rate, thus is opposing the big drop in the rate. SK telecom is known to have reaped KRW 110 billion in the terminating rate business in 2011. Meanwhile, KT and LG U+ were in the red in 2011 by KRW 10 and 30 billion, respectively.
내년부터 통신 상호접속료 데이터 중심으로 확 바뀐다
내년부터 통신사 간 주고받는 상호접속료의 체계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동전화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확산과 롱텀에벌루션 기반 음성통화(VoLTE) 출시 등으로 기존의 접속료 체계가 더 이상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호접속료 원가 산정과 요율 조정에 따라 통신사 간 희비가 엇갈려 주파수 할당에 이어 통신 3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과 같은 IP기반 서비스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것인지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망 중립성 논쟁`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결정되는 2014~2015년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해 내놓기로 하고 연구에 착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음성•데이터 요금 통합이 예상돼 상호접속료 개편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올(all)IP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확산 반영
미래부는 우선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의 빠른 확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이동전화 가입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3위 사업자에 상호 접속료는 타 통신사 가입자끼리도 가능한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LG유플러스가 타사 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자 “접속료 때문에 내놓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무제한 요금제 트렌드를 반영해 상호접속료를 대폭 낮추면 보다 가격이 낮은 요금제에도 무제한 통화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통신사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에 무제한 통화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상호 접속료 지출”이라며 “접속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음성통화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음성•데이터 통합에 맞는 원가 산정
새 상호접속료 체계에는 VoLTE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음성통화 서비스의 특성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 간 연동을 앞두고 있는 VoLTE나 인터넷모바일전화(mVoIP) 서비스는 지금까지 현행 상호접속료 체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음성통화의 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음성통화 위주로 계산했던 현행 상호접속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됐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변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 통신사의 음성통화량은 알 수 있지만 데이터 상호 접속량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접속원가 구분을 위해 임의로 비율을 정해 왔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음성•데이터 원가 비중이 기존의 9 대 1 수준에서 대폭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또 카카오톡과 같은 새로운 IP기반 서비스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검토도 병행한다. 부가서비스로 분류된 mVoIP 서비스의 역무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통신사 간 득실 갈린다
상호접속료 개편을 바라보는 통신사의 시각은 각기 다르다. SK텔레콤은 접속료로 흑자를 보는 유일한 통신사기 때문에 지나친 인하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접속료 시장에서 1100억원을 벌어들였다. 반면에 KT는 100억원, LG유플러스는 300억원 적자를 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도한 접속료 인하는 투자를 가로막는다”며 “또 이미 낮게 책정된 데이터 요금 과도한 원가 부담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않고 데이터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음성 접속료를 감소시켜 사업자 비용 회수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무제한 요금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무선인터넷 중심 요금제를 강조하고 있고, 이런 요금제 출시를 기점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Article provided by etnews [Korea IT News]
[Reference] : http://english.etnews.com/communication/2784142_130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