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동차. 조선 사업의 틀을 바꾸는 소프트웨어 그랜드 챌린지 정책
60년대 말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가 깔리고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져서 고도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그리고 지금 이 산업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 세계적 위상을 떨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10년, 20년 후에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선 창조경제 실현도구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생겼고 그 해답은 ‘소프트웨어’로 정해졌다. 이에 정부는 2013년 4월부터 172명으로 구성·운영된 산학연 전문가 그룹이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계·학계·공공기관 등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SW 혁신전략」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소프트웨어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과의 박일준 국장은 “예전에는 철강과 같은 인프라가 중요했다고 하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전망하며 “소프트웨어 시대가 왔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준비하여 다시 한 번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업그레이드하여 First Mover가 되어야 하기에 지금부터라도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전략의 배경이라고 말한다.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 강화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소리가 커져가는 요즘 SW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박국장은 2017년까지 패키지, SI분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분야, 자동차, 조선 등의 융합분야까지 인력에 대한 수요가 22만 명인 반면 공급되는 인력은 5년 동안 소프트웨어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포함하여 14만 명 정도로 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인도 등에서 외부 인력을 끌어다 쓰는데도 SW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대자동차, 조선회사, 통신회사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해보니 인력이 8만 명 정도 부족한데 이를 정부에서 다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박국장의 의견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SW 복수전공과 부전공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학의 *ITRC제도를 대폭 늘렸다. 또한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 마이스터高’를 세 군데 더 지정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족한 인력의 ‘양’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ITRC제도 : IT Research Center, 대학 정보통신연구프로그램으로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기업과 연계시켜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
또한 ‘쓸 만한 사람’을 양성해 인력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우수 고졸 인력들은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高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高’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대학 커리큘럼을 기업 수요에 맞춘 현장 중심 위주 교육으로 개편한다. 또한 SW는 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 장기근무 SW개발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의 SW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 후에나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4년간의 교육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학원에 가지 않고도 EBS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사업의 틀을 바꾸는 차세대 스티브잡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 후부터의 교육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라며 박일준 국장은 소프트웨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의 조기 양성을 위해 온라인, 방학 캠프, 방과 후 학습 등의 프로그램 등의 계획을 교육부와 의견 조율 중에 있다고 한다. “SW인력에 관해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SW혁신전략 인력정책의 핵심입니다.”라고 박국장은 정리했다.
SW 융합을 통한 ‘SW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와 GCS사업 주력
SW산업의 발전은 미래부의 독자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협업도 필요하다. 박국장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융합시장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협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한다.
소프트웨어 활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바로 자동차, 조선, 섬유 등의 주력제조업이다. 주력 산업 분야는 산업부와 함께 업종별로 시장 창출형 대형 R&D 및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가 많이 쓰이는 분야는 국방 분야이다. 국방 분야는 일반 R&D와 개발 체계가 많이 다르므로 초기 개발 단계부터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국장은 “개발 기획 단계부터 국산 SW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방 분야의 국산 SW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는 우주분야를 협력한다. 현재 위성용 SW의 국산화 비율은30%지만 ‘17년까지 이를 90%로 향상시키고 이 분야가 임베디드 되는 융합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융합분야로는 R&D분야가 있다. 기존에는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R&D에 집중했었지만 사실 소프트웨어는 기초가 중요하다.따라서 파이를 키워 상용화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로 정부 R&D 투자의 SW분야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10년 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2017년까지 최대 10년간, 1천억 원까지 지원하는 「SW그랜드 챌린지」프로젝트가 그것이며 또한 단기상용화 분야에서는 2017년까지 최대 4천억 원(정부 2,500억, 민간 1,500억)을 투입해 의료영상처리SW, 보안SW 등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박국장은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R&D, 인력양성, 마케팅 등 지역의 요구에 특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해 SW로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금년도는 대구가 SW융합 클러스터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이후 지역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SW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박물관의 IT기기, 전시물 자동화 안내 시스템,유해물질대응시스템 등 IT와 SW 접목을 이용해 산업 활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조성
세계적인 스타 싸이를 만든 데는 그를 아낌없이 지지해줬던 연예기획사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들은 소프트웨어창업 기업들이 기술만 개발하지 않고 법적인 자문, 멘토링, 마케팅 등을 지원 받고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3년 이하의 초기창업 SW기업에 대하여 집중 투자하는 「SW특화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여 SW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공개 SW 개발자들이 세계적인 SW 커뮤니티에 참여해 정보 수집과 시장 진출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W 수출과 창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이 많은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W인식 개선입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SW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제 값을 쳐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라고 박국장은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지금 미래부 소프트웨어 정책과에서는 EBS와 SW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며 소프트웨어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정품 SW 활용이 확산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곳은 정부 부처 중 20군데 정도가 된다. 거의 모든 곳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사업이나 소프트웨어 진흥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SW 전문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SW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출은 22억불을 달성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가 약 9억 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5년 동안 약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금년엔 약 30억 불 정도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업끼리의 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해외 전시 참여 등 내수 시장에서의 탄탄한 경험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SW 혁신전략」이 체계적 추진과 관리가 이루어져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하여 SW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SW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