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ITU 전권회의 주도권, 대한민국이 잡는다
2014 ITU 전권회의 주도권, 대한민국이 잡는다
  • 김유나(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4.02.04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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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 2012년 전 세계 15억 달러의 흥행수익을 기록하며 아바타타이타닉에 이어 역대 흥행 3위의 영예를 얻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저스의 속편인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저스2)’이 한국에서 촬영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서울에서는 스토리 중심의 장면들이 주로 촬영될 계획이며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는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될 대규모 액션신 촬영이 확정된 상태이고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분)’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 분)‘, ‘블랙위도우(스칼렛요한슨 분)’가 촬영에 합류할 예정이라는 다소 구체적인 내용의 이 글 덕분에 영화 어벤저스의 골수팬들은 한국에서의 영화 촬영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슈퍼히어로들의 한국 방문을 학수고대하는 중이다.

영화 어벤저스는 국제평화유지기구인 쉴드(S.H.I.E.L.D)의 국장 닉 퓨리(사무엘 L.잭슨 분)가 어벤저스 작전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슈퍼히어로들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로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등 대중들의 사랑을 받던 히어로들이 어벤저스라는 작전 아래 모두 모여 적에 맞서 지구의 운명을 구하는 내용이다. 만일 한국에서 어벤저스2’의 촬영이 성사된다면 슈퍼히어로들의 한국 대거 방문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014년 부산에는 ICT계 슈퍼히어로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ITU 전권회의가 열린다. 전 세계 193개국 장관들이 모이고 3,000여명의 수많은 외국인 참관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정보 통신 기술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반을 만들 어 줄 것으로 전망되어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더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산에서 열리게 될 ITU 전권회의는 정보통신분야의 최대 외교 행사로 꼽히는 국제 행사로 특히 ICT 강국인 대한민국의 ITU 전권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이 ICT 외교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이번 2014 ITU 전권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기에 주도권을 잡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초의 기술들이 세계의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회의를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를 비롯한 모든 영역들이 인터넷에 의존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 정세에 있어 사이버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의 표준화와 공급의 룰의 우위에 서는 것이 대한민국이 세계 IT 시장의 중심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4 ITU 전권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제시되고 논의되는지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14 ITU 전권회의 의제에는 ICT 분야 여성 참여와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전자폐기물(E-waste)·친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기준과 규제 수립 온라인 아동보호 차기 4년을 위한 전략계획·재정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글로벌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 수립과 국제주파수와 위성궤도 관리, 국제 표준화 등에 관한 사안도 논의되며 이는 국가 ICT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 ITU 전권회의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전권회의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의제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 거버넌스. 2012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던 WCIT(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때부터 이 문제는 각 국가가 의견을 달리하는 ICT분야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5월 제네바에서 ITU는 세계통신정책포럼을 개최해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했고 여기서 도출된 주요 권고 사항으로 효과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수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ICT의 신뢰성 및 보안 구축과 관련하여 ITU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균형 있는 인터넷 환경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ITU의 권한 및 역할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인터넷 거버넌스와 함께 ICT 신뢰성 및 사이버보안에 관한 의제도 집중 논의될 것이다.

가장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는 인터넷 공공 정책 이슈에 관한 의제이다.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총체적인 사회 구조 및 질서 형성에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인터넷 공공정책, 관리, 규제 등 광범위한 사안에 따른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정된 인터넷 주소자원(IPv4)을 북미 지역에서 선점하고 있어 개도국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로 전환하도록 ITU에 요구하였고 이에 IP 주소 시스템 전환 촉진을 독려하는 결의를 채택해 IPv4에서 IPv6으로의 전환에 있어 향후 관련 통계 및 분석, 전환 현황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14 ITU 전권회의에서는 아동, 여성,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제도 눈에 띈다.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물 및 음란물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아동보호에 관한 ITU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해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전반이 인지하고 지지하나 시행 방법에 있어서 검열 등의 개연성이 있는 제안에 대한 반대 의사도 명확하기에 그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ICT와 여성에 있어서는 ICT를 통한 양성 평등을 촉진하여 전 세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증진을 결의하였으며, 양성 평등 TF설립, Girls in ICT Day, Tech Needs Girls 국제캠페인 등 ITU 차원의 활동 및 모든 프로그램에서 양성 평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ICT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인 실행계획도 외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기로 그 결의가 채택되었다. ICT 기술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ICT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ITU의 사회적 통합 활동이 기대된다.

이 외에도 ICT가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관한 ICT의 역할에 관한 논의와 원활한 전기통신을 위한 기본적인 전송수단, 과금 및 요금 정산 등과 관련된 국제전기통신규칙에 대한 조율, 우주자원 등록시스템과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들의 범람으로 인해 개도국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논의 등 2014년 전권회의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어우르는 의제를 개발해 향후 몇 년간 ITU의 주요 우선순위와 계획, 미래 ICT 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ICT 기반의 정보사회와 모두가 인터넷의 혜택을 받는 세상 더 나아가 디지털 경제에 모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 정부에게 있어 정보통신분야 최대의 축제인 ITU 전권회의는 현재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주도 신규 의제에 대해서는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의제별 실무반, 의제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ICT 의제를 발굴 및 구체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 ITU 전권회의에서 융합, 사물인터넷, 주요정보기반보호에 대한 의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ICT와 타산업간 융합은 미래 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ICT 기술은 융합을 위한 핵심 기술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ITU에서 논의되고 있는 융합은 의료, 교육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는 실제와는 달리 전기통신, ICT의 융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ITU의 논의 범위를 ICT와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확대하고 동 이슈에 대한 ITU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타 산업과 ICT의 융합 트렌드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기준을 세우는 등 다양한 측면의 이슈들에 관한 포괄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 융합에 관한 의제를 리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받고 있는 다른 분야는 바로 주위의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정보가 교류된다는 개념을 가진 사물인터넷이다. 이는 미래 모바일 및 브로드밴드 망의 핵심 플랫폼으로 공공, 재난, 안전 분야 등 사회, 경제적 활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사물인터넷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장 구분, 현황, 규모, 기술적 이슈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각국의 제도 정비, 국가별 격차 해소 등 ITU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도할 의제로 사물인터넷에 대한 의제를 마련했다.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핵심기능(방송, 통신, 인터넷, 교통, 금융, 에너지 등)이 늘어남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한국은 주요 정보기반 보호에 관한 의제도 제안할 예정이다. 유무선 망뿐만 아니라 인터넷 망이 국제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도 증대되었고 ITU는 정보보안을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 이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도 전 세계적인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며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주요정보기반시설을 ITU 주도로 지정·보호·복구 하는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관련한 의제를 논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각종 ICT 부문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된 것은 대한민국의 ICT 산업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최근 ICT 발전지수 세계1위 등 정보통신 인프라에 있어 전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ICT 강국 반열에 올라선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하지만 이토록 놀라운 성공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CT 시장의 환경 변화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발표한 ICT 국제 지수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하드웨어 의존성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대한민국 ICT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부산에서 열리는 2014 ITU 전권회의는 우리나라가 ICT슈퍼히어로로 세계무대를 이끌게 만드는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ICT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한 편, 국민들은 우리가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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