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KISDI 기본연구(13-13) ‘주문형 방송서비스(VOD)의 선택과 수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장규모 및 이용의 측면에서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VOD, video-on-demand)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송과 통신분야에 수평적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제도 하에서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계를 중심으로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서비스의 양방향적인 특성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서비스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을 뿐, 실시간 서비스와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 차별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황준호 부연구위원과 김남두 부연구위원은 방송프로그램의 실시간 서비스와 VOD 서비스 간의 차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근거로 향후 VOD 서비스 규제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기존의 실시간 방송서비스와는 차별화된 VOD 서비스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방송서비스와는 차별화된 VOD 서비스에 대한 내용심의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향후 VOD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들이 실시간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와 차별화되거나 대부분 오락적인 성격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될 전망이 크기 때문이다. VOD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신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특정 산업이 예측 가능한 규제틀 하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평등한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것은 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필요한 요소이다.

둘째, VOD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규제방안 마련에 있어 실시간 서비스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이나 영국의 주문형 텔레비전서비스 규제기구(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에서도 주문형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실시간 방송서비스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VOD 서비스에 대해 실시간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하에서 발전과 성장의 유인을 얻게 하는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주요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경우와 VOD로 시청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이용실태(시청 시간, 주시청 방송프로그램, 주시청 기기, 주시청 장소, 주시청 동료, 주시청 시간대), ▲사전적 기대(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이용 동기(정보추구, 환경감시, 대인관계, 오락적, 정서적, 습관적), ▲시청 단계별 능동성(시청 전 선택 단계에서의 능동성, 시청 중 관여단계에서의 능동성, 시청 후 활용단계에서의 능동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비교했다.

By Monica Chung (monica@koreaittime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