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3호) ‘동향 :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동향’을 최근 발간했다.
KISDI 창조경제연구실 진홍윤 연구원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권 제도의 확립, 기술이전 인력의 확충 그리고 수요자 지향형 R&D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기술 및 지식의 확산을 통한 광의의 사업화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저논문 실적,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 ▲일반적으로 기술사업화의 성과 측정에 활용되는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 ▲창업기업의 수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의 논문 공저 활동은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의 지식을 기업이 얼마나 잘 흡수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여 민간과 공공 간 협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OECD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논문 공동 저술을 통한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은 32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공저 논문 실적이 높은 국가로 꼽혔으며 OECD는 이에 대해 전자 및 통신 산업 등 R&D 집약적 산업에서 공저 논문을 통한 지식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기업이 공공 연구개발비에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은 각 주체 간의 지식 이전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대용치(proxy)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을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및 유럽연합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공공연구소 연구개발비의 기업 부담 비중은 급격히 감소해 2011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율 및 연구생산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최근 기술이전율과 연구생산성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국의 기술이전율은 27.1%로 2004년 20.8%에 비해 증가했다. 2010년 한국의 연구생산성은 1.48%인 반면 미국은 4.06%였다. 기술이전율의 경우 우리나라 공공 연구기관의 성과 향상으로 미국과의 격차가 좁혀졌다고 할 수 있으나,연구생산성의 경우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2011), 산업자원부(2005.7), 산업자원부(2006.6), 지식경제부(2012.5),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09),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을 참고하여 재구성
기술창업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간 기술창업 건수는 2001년 37개에서 2007년 47개, 2010년 132개, 2011년에는 133개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기관 당 평균 기술창업 건수 또한 2007년 0.4, 2010년 0.65, 2011년 0.7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미국, 캐나다, EU와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시장 개방과 경쟁의 활성화로 인해 효율성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단순한 지식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편익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 R&D 부문에서도 사업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의 기술적 성과의 확산 및 활용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융합이 가속화되고 지식의 확산을 통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오늘날 환경에서 다양한 연구 주체 간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량을 연계해 혁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확립, 기술이전 인력의 확충 그리고 수요자 지향형 R&D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