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KOREA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KISDI 기본연구(13-08)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법 연구: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거래와 연관된 경쟁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강준석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규제기관의 방송시장 및 연관 미디어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직적 거래관계와 연관된 경쟁제한성 심결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이론 연구 등을 토대로,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수직적 결합과 연관된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방송사업자가 간 수직적 결합과 연관된 배제남용 이슈에 대한 평가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 방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류시장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투입물 봉쇄(input foreclosure) 행위, ▲상류시장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고객 봉쇄(customer foreclosure) 행위, ▲하류시장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이윤압착(price squeeze)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 설정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규제당국이 이를 실무에서 적용하기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직적으로 결합된 방송사업자의 중간 투입물 봉쇄 및 고객봉쇄 행위의 경쟁 제한성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 방송사업자의 봉쇄능력,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의 봉쇄 유인, 봉쇄로 인해서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의 투입물 봉쇄 능력은 투입물의 중요성과 해당 투입물 거래시장에서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급측면의 시장지배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의 고객 봉쇄 능력은 관련 투입물 거래시장에서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의 수요측면의 지배력과 해당 투입물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어느 정도로 작동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의 봉쇄 유인 유무는 투입물 및 고객 봉쇄로 인해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비교형량해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투입물 봉쇄와 고객봉쇄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행위로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저하 및 시장 퇴출 가능성 등을 통해서 평가해야 한다.
수직적으로 결합된 방송사업자의 이윤압착 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평가는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제공하는 중간 투입물의 필수성, 투입물 가격 수준의 경쟁 저해성, 이윤압착 행위가 하류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중간 투입물의 필수성은 해당 투입물의 대체재 존재 여부, 해당 투입물의 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투입물 가격 수준의 경쟁 저해성은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상류시장에서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중간 투입물의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사업자가 정상적인 이윤을 획득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지의 여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약탈적 가격 설정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는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설정한 가격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인지의 여부와, 이 같은 가격 설정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가격 수준의 부당성은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가 설정한 가격 수준이 평균 가변 비용(average variable cost) 등 해당 사업자의 공급비용보다 낮은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약탈적 가격 설정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가격 설정 행위의 지속성, 관련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 등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방송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착취남용과 관련된 경쟁 이슈 검토를 위한 분석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배제남용과 관련된 경쟁 이슈 및 해당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이슈 자체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기존의 관련 연구를 토대로 일반적인 사업부문 간 수직적 결합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배제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판단 기준과 평가 절차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유사행위 분석 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가 국내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결과로써 2012년부터 법제화된 국내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시 보다 정확한 시장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방송사업자 간 수직적 결합과 연관된 배제남용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안함으로써 관련이슈에 대한 평가결과의 예측가능성 및 평가의 객관성․일관성․투명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