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자리 창출이 애국이다. 일자리 창출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앞지른 지 오래된 이 시점에 어떤 자본이 우리 국가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국가 발전 단계와 궁합이 맞는지 그리고 고용 창출 여력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우리나라 발전 단계와 맞는가를 따져보자. 제조업은 그래도 우리가 잘하는 분야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에도 독일과 한국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 위기에 건실하게 대처하는 이유도 제조업 기반의 국가라는 공통점에서 기인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하드웨어 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가 이미 우리나라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보다 다른 창의력을 바탕을 둔 제조산업을 구상해야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른바 이제는 제조업에 디자인, 획기적 발상, 첨단지식 등이 가미된 창의력 산업에 국내.외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바야흐로 창조경제의 시대가 온 것이다.
첨단 의료기기산업이 창조경제의 좋은 예다. 여러 분야 기술과 부품을 접목해 정교한 다품종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의료기기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탄탄한 제조 기반을 가진 한국이 제격이기 때문에 GE나 지멘스 등의 글로벌 기업이 연구 및 생산 기지를 한국으로 선택한 것이다.
다만 이런 글로벌 첨단기업들은 자본 혹은 두뇌 집약적인 업종으로서 기술이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고용창출이란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는 작다. 이런 점에서 눈에 띄는 구상이 하나 있다. 바로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성장동력 추진이라는 각도에서 구리시가 2007년도에 제안한 구리월드디자인센터조성사업이 그것이다. 한강을 에워싸고 54만평의 친환경 디자인 도시를 세우고, 세계적인 건축가, 디자이너 및 국제적 브랜드 제조회사 들을 이곳으로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접경에 ‘아시아 디자인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부르짖는 창조경제의 좋은 모델이고 디자인과 산업 과학의 만남이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디자인과 산업 그리고 과학을 접목하는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작년 8월5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의원, 박창식의원, 박성숙의원, 민주당 윤호중의원과 이태리 세계적 디자이너 마시모까이아쪼와 함께 창조경제 디자인포럼을 개최하여 구리시의 계획(박영순시장)을 수렴한바 있었다. 반응은 대단히 좋았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총 200억불의 외자유치, 11만 명의 고용창출, 연간 유관 산업 방문객 300만 명, 연간 경제 파급효과는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이 필요한 플러스 알파 산업은 제조업에 지식과 창의력이 접목된 바로 창조경제 산업과 서비스산업분야다. 더욱이 현재 고급 관광호텔, 주거 및 레저시설 등의 내장재, 차별화 된 집기, 소품 등의 생산을 업종으로 하는 호스피탤러티(Hospitality)산업에 대한 디자인 수요의 70%가 아시아에서 나온다. 시장규모가 무려 3,000억불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아시아적인 감각과 우수 인력, 기술 장인들이 모여 있는 한국만큼 적절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산업에서 아시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도 눈독을 들이지만 땅이 좁아서 안되고, 중국 상하이등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형 디자인 산업을 끌고 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창조경제를 부르짖기 시작한 대한민국이 더욱 적격인 것이다.
게다가 구리월드디자인센터조성사업은 선 투자를 유치한 후 개발에 착수한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미 미국의 주요 투자 컨소시엄과 20억불 투자에 대한 MOU를 맺고 선금까지 투자 신고한 상태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일자리창출 창조산업이 암초에 부딪쳐 좌초할 위기에 놓여있다. 가장 큰 암초는 바로 국회다.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법통과를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작은 암초 하나가 더 있다. 국토해양부의 안이하고 규제적 대응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창조경제산업이 여.야의정쟁과 국토부의 안이하고 규제적 행정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일자리에 직격탄을 던질것이 너무나 자명한데도 말이다. 이제부터라도 국회와 국토부는 국가가 나가야 할 정도인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의지를 단순한 외침으로 받아들여 의미 없는 메아리로 일관하는 것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강력하게 건의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