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근처의 세월호 해상사고는 아직 진행 중이다. 수면 아래로 침몰된 선박에서 현재 35명으로 파악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선박내의 부유물과 복잡한 격실구조로, 실종자를 찾는 환경이 나빠, 안타깝지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도시에 분향소가 차려졌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영정 앞에 할 말을 잃었다. 조문객의 수는 수백만에 달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갈수 없는가하는 자괴감도 든다.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정부 조직도 개편하여야 한다. 한동안 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정부․산하기관을 바꾼다고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공짜로 얻는 안전은 없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표의 적정가격이 150만 원이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20%인 30만원을 받는다고 해보자. 소비자는 싸게 이용하면 좋다. 그렇지만 이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적자에 허덕인다.
회사는 이익을 위해 안전 한계점까지 가본다. 값싸고 오래된 비행기, 부실한 정비, 저임금의 조종사, 기상과 상관없는 무리한 운행, 과도한 근로량, 안전 훈련시간 축소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비정상을 숨기기위해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인력채용, 뇌물의 고리는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자주 자그만 사고가 생긴다. 무시된다. 누적되어 큰 사고로 이어진다. 한 번 큰 사고에는 300번의 작은 사고가 있다는 Heinrich법칙이 이것이다. 적정한 수준의 운임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나 형벌만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이룰 수 없다.
이번 사고는 기업과 관련자들의 도덕성․전문성의 부족으로 발생된 사고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획기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선박관리의 통일성 및 운항관제체제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다. 선박의 사용허가․검사는 기술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운항관제체제도 단일화하고 시설장비도 현대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안오지에서 근무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이 기피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유인체제와 처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국이므로 3면 바다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상수송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으로 안전과 해운경쟁력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강력한 규제와 함께 진흥이 있어야 한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안전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