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연구개발투자가 주춤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 증가율이 될 것이다. 3.2% 증액된 18.3조원이다. 이러한 기조는 예산환경이 더 나빴던 IMF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년부터 5년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년평균 4.3% 증액하는 것으로 정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더 적은 수치이다. 재정당국은 “올해 경기 영향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복지・안전분야에 필수지출이 증가되어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으며, 생산・수출하는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왔기에, 기술혁신은 아주 중요하다. 연구개발진흥정책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늘의 성과를 이뤘다. 지속성장발전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기술과 고급 전문인력’을 연구개발을 통해 고도화해왔다. 당장의 빵보다 미래를 위해 더 많이 투자했던 결실을 지금 보고 있다.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기에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대기업은 이공계 고급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비는 거의 들이지 않고, 채용하여 사용한다.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약간의 기술과 연구 인력만 있으면 연구비지원을 팍팍 받고 있다. 연구비는 이들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힘이 된다.
연구비는 국방과학에도 많이 투자되고 있다. 국가 방위와 군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는 핵심적이기 때문이며, 전투기․헬기개발 등이 대표사례이다.
이외에도 남극세종기지・지방과학단지・대학실험장비・신재생에너지․전염병백신개발 등 투자를 기다리는 곳은 너무나도 많다. 우리의 현재・미래를 위해 거의 모든 부처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 더 알뜰하게 사용하여야겠다. 연구개발투자 관점도 ‘민간중심’으로 바꾸어 보자. 관성적으로 공공부분에서 수행했던 일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예산을 줄이면서, 민간의 능력을 향상시켜, 효율도 높이고 시장경제 메카니즘도 살린다.
연구기관의 비(非)연구기능 중 전문성이 낮고 임계규모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아웃소싱을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그리고 나서 핵심연구개발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국회를 설득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될것이다. 지금 연구개발투자를 게을리 하면 당장 5년 후에 성장・발전에 지대한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국제적으로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여, 연구 투자시기를 놓치면, 다시 진입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기회가 있다 해도,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야만 하는 대가를 치른다. 마라톤에서 도중에 좀 쉬었다 뛰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만회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지식집약적인 정보사회에서는 연구개발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세계사는 강한 나라는 ‘기술선도국’이였음을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