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최근 2년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일본과는 새 정권도 비슷한 시기에 출범하였고 경제정책도 비슷한 시기에 내놓아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며 비교 평가된다.
근혜노믹스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규제혁파와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아베노믹스는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2분의 1로 줄이겠다는 정책목표를 내세웠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2012년부터 아베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이다.
근혜노믹스 vs 아베노믹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외신 보도를 보면 아베노믹스와 비교해 한국의 경제정책에 긍정적 시각을 보내는 외신이 많다. 근혜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실천가능성이 높다는데서 후한 점수를 준 것이 크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매우 타당한 한국의 성장계획’이라는 논평을 통해 한국은행에 대량의 통화 발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와의 기본 전략이 다르다는 의견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일본에 비해 한국의 3개년 계획이 더 실행 가능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는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근혜노믹스는 구조개혁을, 아베노믹스는 경기부양을 기본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다.
2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한국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0.1%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는 반면 지난해 이후 연 2.5% 기준 금리로 동결된 한국의 금리와의 차이는 2.4%에 달한다.
이는 그대로 양국 간 통화 가치에 반영된다. 2014년 현재 달러와 비교한 엔화 값은 18.6%나 절하되었으나 한국 원화 값은 5.6% 절상됐다. 이 결과는 기업의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수출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국의 수출은 2013년 2.1%, 2014년에도 1월과 5월은 제외하고는 계속 늘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절상된 원화 값 탓에 해외에 물건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해 얻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수출 채산성은 계속 악화되었다.
물가에 있어서는 두 나라 모두 저물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할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으나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2년 2.2%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3%로 떨어졌고 2014년에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1%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일본의 경우 2013년 1.5%였던 데 비해 2014년 1분기에는 1.6%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2014년 1분기에 0.9% 상승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인 양적완화, 재정전략, 성장전략 중 대담한 금융완화가 목표지점에 명중했다는 평가다.
민감한 사항에는 입 막고 눈 가리고
근혜노믹스는 실천가능성은 높으나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다. 국정의 목표도 분산돼 있으며 일본은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인세 인하, 금리 인하 등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전면에 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한국은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 민감한 경제 현안에는 숨어버린다.
지난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청문회에서도 재정확장에 따른 세수 확보와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질문에 최 내정자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라는 국정 과제는 제시돼 있으나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기업이나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시장’ 보다 ‘표심’ vs ‘표심’ 보다 ‘시장’
‘시장’의 요구보다는 ‘표심’, ‘민심’에 좌지우지되는 근혜노믹스에 비해 아베노믹스는 ‘시장의 요구’를 더욱 우선시했다는 점에서도 둘의 평가는 엇갈린다. 아베노믹스는 역대 일본 정권이 ‘표’ 때문에 감행하지 못했던 개혁조치들을 감행하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부터 회생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했고 일관된 정책을 펼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이나 부동산 대책 등 세부 정책도 발표한지 얼마 안 돼 또 다시 수정안이 발표되고 주택 임대차시장 정상화 방안은 지난 2월에 발표됐다가 보완대책이 한 주 뒤에 나왔으나 석 달 만에 또 보완대책이 추가되는 등 한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문제라는 평가다.
알기 쉽고 분명한 목표, 국민 지지율 높여
아베노믹스의 정책목표는 ‘2년 내 물가상승률 2% 달성’, ‘2020년까지 실질성장률 2% 달성’ 등으로 ‘2’라는 숫자를 통해 정부의 의도를 국민들에게 쉽고 확실하게 인식시켰다. 경제 주체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다. 일본 경제부처는 “아베노믹스의 목표들은 실현 가능한 대상이라기보다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 집행을 위한 정부의 목표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전달시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길이 되었다.
하지만 근혜노믹스에는 하나의 목표의식조차 없다. 때문에 부처간 정책공조도 이뤄지지 못한다.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라든가 ‘규제완화’, ‘국민 행복’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개념만 부처마다 남발하고 있다. 부처들 간의 의견조차 합치되지 못하는 상황에 저탄소협력금을 놓고 벌어진 산업부-환경부와의 싸움과 같은 사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아쉽다.
시장의 신뢰를 얻은 아베 총리는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행동력을 보여줬다. 경제정책을 다루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 간담회를 직접 진두지휘했으며 아베노믹스 성공의 핵심 고리인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재계를 직접 찾아다녔다. 자신의 정책에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는 본인이 직접 대중과 마주했다. 총리의 이런 공격적 정책 활동에 밑의 장관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덕분에 아베 총리는 집권 초 구성한 내각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며 정책실현의 연속성과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가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정치의 변화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나친 정쟁으로 생산성이 극히 낮고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때문에 정치권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여야가 함께 정부개혁과 경제혁신에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한 지도력도 필수다. 이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