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KOREA - 가계통신비의 절감과 통신시장 경쟁체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이달말 안에 이뤄질것으로 보여 통신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제4이동통신에 여섯번째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르면 다음주중 최종 청문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4이동통신은 가계 통신비 절감과 SKT, KT, LG유플러스의 3강체제로 고착화 되어있는 통신시장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경제에 맞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통신비 인하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통신업계에서는 KMI가 내세우는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비현실적이며 과당 경쟁으로 산업전체 이윤이 감소하고, 알뜰폰 등 기존 정책과의 혼선을 야기시킨다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요금인가제 개선 ,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제4이동통신을 허가하여 가계통신비 절감의 가장 강력한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결국 가계통신비의 절감은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하고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시장의 정상화는 ‘규제’보다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정책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적격 판정을 받은 KMI는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했던 재무건전성, 사업성, 운영능력, 시장불안요소 등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이번 허가심사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을 준비해온 KMI 관계자는 “그동안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운영에 대해 꾸준한 준비가 이루어 졌다”면서 “이제는 할 수 있다. 자신있다”라고 밝혔다.
KMI는 이번 심사를 위해 주주 수를 614개에서 579개로 조정하고, 허가 후 이뤄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출자 협약 서류 등을 추가했다.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이다.
KMI는 제4이동통신이 시장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기존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에 합류하지 않는 대신 통신 요금을 저렴하게 제공,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KMI 공종렬 대표는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4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40㎒ 폭의 광대역으로 기존 LTE 대비 4배 빠른 속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통3사의 경우 광대역서비스가 가능한 특정 단말기에 8만원대 수준의 특정 요금제를 한하여 KMI와 유사한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어 KMI의 요금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