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서울시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석면 조사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석면 조사를 진행한 초·중·고등학교 총 1,220개 학교 중 무려 86.7%에 달하는 1,125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말했다. ( [표 1] 참조)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62개 학교 중 522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전체 대비 87.4%)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360개교 중 328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85.9%을 나타냈고, 고등학교는 298개교 중 275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86.5%을 각각 나타냈다.( [표 2] 참조)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중간등급’을 받은 학교가 8개 존재했다. 석면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급은 높음-중간-낮음 3가지로, '낮음'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등급, '중간'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등급이다. ([표 3] 참조)
더 심각한 문제는 석면검출 학교의 시설 보수 계획이 소홀하다는 것이다. 현재 석면이 발견된 학교 중 보수가 완료된 학교는 단 1개교에 불과했으며, 1년 이내 석면을 제거하기로 계획 학교도 한 2개교에 불과했다. ([표 4] 참조)
이에 신의진 의원은 “서울시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석면검출의 면밀한 현황 파악과 시설보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재승 기자(jasonlee@koreait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