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면서 "정부는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라며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개선을 위해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개혁에 대해 그는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중복과 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 개혁은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