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았다.
9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인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 국민 10명중 7명 정도가 정부를 불신한다는 뜻이며,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낮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갤럽은 응답자에게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confidence)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 5위(65%) 터키 10위(53%), 에스토니아 22위(41%), 브라질 24위(36%) 등 개발도상국들보다 신뢰도가 낮았다. 한국과 공동 26위를 기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코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국가들로 모두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탈리아(31%)를 비롯해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 하위권이다.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를 차지했다. 평균 신뢰도는 54%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다. 한국보다 사법제도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반면에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0 만점으로 정보 개방, 유용성, 재가공 등을 평가한 지표에서 0.98점을 얻어 조사대상국 29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OECD 평균은 0.58이었다. 한국과 함께 상위권에 오른 국가는 프랑스(0.92점), 영국(0.83점), 호주(0.81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