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활성화 3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여야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9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서비스업 등 민생 경기와 밀접한 산업의 활성화와 의료의 국제화를 위해서 8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제·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시설이 없는 호텔에 한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학교 주변에 모텔, 여관 등을 무분별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그는 “일정한 서비스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설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뛰어난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을 보유하고도 아직 국제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같은 날 경제활성화 3법은 ‘가짜’라며 기존의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진짜 경제활성화법안’인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통과해야 한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진짜’는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간접고용·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간접고용노동자고용승계법 등 15건의 법안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의료민영화가 우려되는 ‘의료’ 부분만 빼면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까지 관광호텔의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특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결국에는 의료민영화에 이를 수밖에 없는 법안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소위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이미 25건이나 처리해 줬다”면서 “그런데도 살아나지 않는 경제가 나머지 3법만 처리해주면 마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를 막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