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원 지출 계획 때 미리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토록 한 ‘페이고(Pay-Go)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14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5월부터 세입·세출 등 재원관련 계획에 적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이 60%로 늘리고, 지급 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재원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이 4조원가량. 박 대통령이 밝힌 계획대로라면 실업급여 지출은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가량 증가해 5조5000억원 다량이 필요하다. 신문은 “늘어난 실업급여 지출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조달한다면 기업과 직장인들이 내야 하는 고용보험이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용보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할 생각”이라고 매일경제에 전했다.
하지만 여유자금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실업기금)의 법정적립금으로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쌓아둬야 한다.
신문은 “그러나 지난해 말 실업기금의 적립금은 2조9313억원으로 지출액(4조9639억원)의 0.6배에 불과했다. 결국 고용보험 인상을 최소화한다면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늘어난 실업급여 지출액들 대부분을 메워야 한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년도 도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확대 전에 미리 명확한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25만2677명이었는데 이중 2만2126명이 부정 수급자로 적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