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건전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19일 KDI는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머지않아 위험 수준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5.6%에서 2030년에는 3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도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요인으로 꼽혔다.
해결책으로 “비과세·감면 축소, 사회보장 기여금을 확대, 소득세 및 소비세 인상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으로 ‘세제개혁위원회’라는 장관급 공식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5~10년 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제를 개편할 때는 세율인상 전 세원을 확충하고,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는 부가세를 인상하면 당장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돌아가겠지만, 부가세 인상으로 확보한 세수를 복지분야에 활용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자체가 단기적 재정부담이 없는 민간투자 사업을 섣불리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자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거나 민간에 역할을 맡기는 식으로 과잉기능을 해소해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KDI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 중반으로, 재량지출 비중은 GDP 대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교부근,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지출을 조정하고, 한국 복지수준은 북유럽과 독일의 중간 정도를 지향해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