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로 “제가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해달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정 장관을 해임을 요구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자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행자부는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행자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망발”이라며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정 장관의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정 장관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의 건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종섭 장관은 자신이 집필한 헌법 교과서에서 “국회 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위헌 또는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썼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