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세 개 국책은행에 대해 감사에 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실제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단계인 자료수집 단계”라며 “9월 중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들은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지만 올해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 규모의 손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다른 은행들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실을 낳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 은행 중 산업은행의 긴장 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해 놓고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른 자회사인 대우건설도 분식회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수출입은행은 자율협약 상태에 있는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등에 약 3조원을 투입해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또 금융사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에 가장 많은 8조3000억원의 여신을 제공했으며 경남기업에도 5208억원을 대출해 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은 10.50%로 13개 시중·지방은행 평균인 14.88%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1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 은행이 대출해 준 기업 중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곳이 333곳, 대출 규모는 5조46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채권 회수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