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내년도에 7360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감축 시책이 ‘앞뒤가 안맞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확보한 '한전 본사 매각대금 활용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매각대금 가운데 부채 상환에 5조5176억원을 사용하고 내년도 주주 배당으로 736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한전이 지난해 9월 부지매각 직후 "부지매각은 부채감축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매각대금은 부채감축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한전의 계획대로라면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기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한전의 주주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공사 29.94%로 가장 많고, 정부 21.17%, 외국인 23.46%, 일반주주 및 기타가 25.4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지분이 약 51%에 달해 실제로 배당이 실시되면 정부는 ‘준조세’ 성격으로 3680억원 가량을 배당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가 공공부문(공기업)의 부채 감축으로, 그간의 방만 경영에 철퇴를 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를 통해 24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부채 감축에 성공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2017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40조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 한전의 배당계획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어날 전망이다.
‘증세없는 복지’를 고수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야당의 법인세 인상요구에도 반대,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대주주 자격으로 한전에 고배당을 ‘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전은 대주주인 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주주총회에서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