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연간 평균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751건으로, 금액으로는 33조871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8728건, 5조3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실은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의 세금을 잘못 매긴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0002건, 3831억원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135건, 3조1879억원으로 나타났다. 재판까지 가서 승소한 경우는 591건, 1조8171억원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상반기 중 6232건, 5조3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됐다. 이 가운데 1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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