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형제간 ‘이전투구’로 정치권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벌개혁’보다는 ‘노동개혁’ 시급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일 “4대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로 다음날 발표한 보고서여서 정계와 재계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에서 △사내유보금 △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하청업자 보호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면서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령은 “우리 경제는 80~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이다가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며 보고서를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곧 투자·고용여력이 있다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내유보금은 현금성자산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주요8개국(G8) 22.2%, 유럽연합(EU)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2014년말 기준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원이지만 이중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자산은 118조원에 불과하다”며 “노동계는 30대그룹이 유보한 금액이 710조원라며 여기에 과세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는 대기업 취업준비자를 양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학생의 81%가 대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면 대기업 일자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자들만 양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비 청년 연령층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구직난이 심각해진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청년고용할당제가 끝나는 2~3년후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2012년 경제민주화 이후 순환출자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2013년 4월 9만7658개에서 2014년 7월 483개로 다시 2015년 4월 459개로 대폭 감소했고,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2012년 25.2%에서 2014년 13.9%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반면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임원보수공시 강제 등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은 정작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인위적이고 획일적 소유지배구조를 강요하면 기업이 투자에 쓸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보호를 위한 원사업자 규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국내 원사업업자들의 경쟁력 약화와 하청업체들의 수주물량 감소를 초래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