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31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도 정부가 목표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의뢰해 조사·분석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청년 일자리 창출 분석’ 자료에서 예산정책처는 “정년 연장 효과,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기관, 신규 채용 시 간접 노동비용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표한 만큼의 신규 채용 규모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정년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부담과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이 상쇄돼 인건비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던 56개 기관의 경우 이미 임금피크제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권고안을 따르더라도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임금 외에 퇴직급여, 복지 비용, 교육훈련비, 채용 관련비 등 간접 노동비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제한을 고려하면 인건비 절감액과 신규 채용 인원 임금 지급액 사이에 1대1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따른다면 고연령층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공급(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형태)의 급여체계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만으로는 인건비 절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향후 2년간 8000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