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에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적발된 업체들이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장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반위에서 제출받은 ‘2014년 동반성장지수’ 분석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19개 가운데 LG전자와 KT, LG유플러스가 중기에 ‘갑질’을 하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영업점 34곳에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를 받아 미회수 납품대금을 전가해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지 전송 서비스 사업자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판매 비용을 생산 비용보다 낮춰 공정위로부터 각각 20억원과 44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와 협력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하는 체감평가 결과를 합산해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다. 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지난해 대상 기업은 112개로, 최우수 등급은 17%인 19개사가 받았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조달청 PQ가점, 출입국 VIP, 모범납세자선정 우대, 공정위 조사면제, R&D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동반성장지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시민단체의 공정성 평가와 차이가 매우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는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인 LG디스플레이·삼성전자·포스코·삼성전기·기아자동차는 모두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