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담보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이런 악성대출은 1년 전보다 71% 급증한 것으로정부가 가계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의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동시 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현황(서울·경기·인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TV가 60%를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넘는 주택담보 대출이 6월 말 현재 52조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액(100조2000억원)의 52.4%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말(30조7000억원) 대비 21조8000억원(71.0%) 증가한 수치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값에서 담보로 인정해주는 비율. DTI는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계부채 증가 방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은행·보험권에서 50~70%가 적용되던 LTV를 70%로, 50~60%이던 DTI는 60%로 완화했다. 당시 정부는 “LTV와 DTI 완화가 주택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해 1년 연장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악성대출만 늘리는 꼴이 됐다.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42조5000억원이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42%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대출로 추정된다.
홍 의원은 “DTI가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동시적용 대출의 52.4%가 위험 대출이 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LTV·DTI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책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적이 없다’라고 한 것은 무책임한 공직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