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만에 ‘창조경제’에 쏟아 부은 국가 예산이 21조원이 넘는 걸로 집계됐다.
7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에 투입한 전체 예산 22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전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내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창조경제 예산은 21조5615억원에 달했다.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임기 3년만에 MB정권이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이 창조경제 예산으로편성돼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 했다.
국민여론도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최근 ‘박근혜 정부 평가조사’에서는 국민의 61.2%가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 ±3.5%포인트다.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차, 창조경제에 쏟아 붓는 재정은 점점 늘어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창작환경에서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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