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으로 규제개혁 상징이 된 ‘엑티브엑스’(ActiveX)’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무부처인 미래부도 44개 홈페이지 중 20곳에서 엑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부처 41곳,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각 17곳, 공공기관 315곳 등 390개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1만2013개 중 엑티브엑스 사용 홈페이지가 4058곳(33.78%·지난 5월 기준)에 달했다.
기관 1곳당 평균 10개 이상의 엑티브엑스를 활용하는 셈이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인 2733곳(67.3%)은 대민업무 관련 홈페이지로 조사됐다.
엑티브엑스 폐지는 박 대통령이 세 차례나 강조해 ‘규제의 아이콘’으로 인식돼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제하면서 “엑티브엑스 때문에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해외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부도 최대 중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2017년까지 민간 100대 웹사이트에서 엑티브엑스 퇴출률 90%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미래부조차 44개 홈페이지 중 20곳에서 엑티브엑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109곳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육청의 경우 전체 1253곳 홈페이지 중 759곳(60.5%)에서 엑티브엑스가 발견됐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조차 엑티브엑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민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