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4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선거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를 하던 중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그간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해왔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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