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3곳 중 1곳이 내년에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홍보해 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96곳의 공공기관 중 37곳은 내년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원과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들 37개 기관의 2016년 별도 정원을 ‘0명’으로 정했다.
더구나 신규 채용을 5명 이하로 하는 공공기관도 26곳에나 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6~10명을 신규 채용하는 공공기관도 8곳이었다.
정원이 1000명을 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에 5명, 정원이 5000명 이상인 기술보증기금도 7명만 채용한다.
한전의 추가 정원은 248명으로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인원의 비율은 1.24%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96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1817명으로 정원대비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의뢰해 조사·분석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청년 일자리 창출 분석’ 자료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년 연장 효과,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기관, 신규 채용 시 간접 노동비용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표한 만큼의 신규 채용 규모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