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최근 7년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3회 이상 받은 17개 법인에 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이 된 법인 2만8662곳 중 17개 법인은 0.06%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광우병 사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가 터질 때마다 다음카카오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해 3차례나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포털 탄압’ 또는 ‘포털 길들이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과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 올해 메르스 사태 직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에는 현재는 폐지됐지만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에 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직접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전예고도 없이 ‘예치조사’를 실시해 표적조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예치조사는 일종의 ‘압수수색’으로 관련 장부와 서류 일체를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예치조사는 전체 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7년간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된 법인은 총 28662곳으로, 이 중 1회 세무조사를 받은 곳이 2만6262곳(91.6%), 2회 조사를 받은 곳은 2383곳(8.31%), 3회 조사를 받은 곳은 17곳(0.06%)이었다.
홍종학 의원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불법적 정치 탄압"이라며 "재벌기업은 5년 동안 한 번도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포털업체에 3차례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정기적인 조사외에 탈세 제보나 오너관련 비리가 접수되면 조사를 한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또 “문제가 있는 롯데는 조사하지 않고 엉뚱한 기업만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