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만원권 회수율이 25%로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잘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회수율은 25.5%로 2013년 회수율 48.7%의 절반 수준에서 그쳤다. 5만원권 환수 금액은 2013년 7조5000억원, 2014년 3조9000억원으로 최근 3년 사이에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5만원권의 시중 유통액은 47조 8289억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5만원권 환수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권종별 화폐발행 잔액은 68조 3450억원으로 5만원권의 유통비중은 무려 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행 초기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탈세 등 지하경제 악용에 대비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BOK 이슈노트'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것이 대책의 고작이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에는 은행권 급증에 따른 지하경제, 음성적 거래 확대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대책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다"며 "5만원권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화폐 흐름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액권 화폐가 세금탈루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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