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가계 부채를 합치면 2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 전망치 645조2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0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올해 전망치 333조원보다 12.0% 많다. 추세대로 가면 2005년 말 1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가 10년 만인 연내에 300조원을 돌파하고 2017년 말에는 400조원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2017년부터 3년간 각각 410조원, 442조원, 46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성 채무 증가 요인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진작되지 않아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가계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정부와 공공부분, 가계부채를 모두 합하면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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