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규격법이 표준 정책과 관련된 법규이며 공식적으로 ‘규격’ 개념을 사용하며 국가규격을 ‘국규’라고 칭한다. 그리고, 북한은 내각 기관의 하나인 과학원 산하에 국가품질감독국이 북한의 규격, 품질 및 계량화에 관한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산하기관인 국가규격화위원회(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SK)가 대외적으로 표준 및 계량 관련 기구에 북한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국가 품질감독국’을 ‘국가품질감독위원회’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규격이란 ‘과학기술과 실천적 경험의 종합적인 성과에 기초하여 가장 좋은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한 것’이며, 계량 및 규격화.(2008)로 정의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규격화의 유의어로 ‘표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의 체계화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규격계량부문의 모든 단위를 혁명적으로 개변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고 다짐하듯이, 주체사상에 근거한 규격화 사업을 주장하면서도 국제표준화에 대해 예상보다 적극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선, 국제표준 수용의 근거를 인민생활 향상 및 대외무역 활성화에서 찾고 이를 위한 경공업의 발전 수단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표준화 정책을 인식하여 표준 정보의 체계화를 통해 선진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주체 농법이나 김일성화. 김정일화 재배방식 등 농업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표준화 사업을 벌임으로써 ‘우리 식’ 표준 제정에 힘써오고 있다.
국제표준 수용에 관한 북한의 고민은 일정 정도 시장화에 대한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계획경제의 토대가 와해되고 국내의 자원이 고갈되어 인민의 먹거리를 책임지지 못하게 된 북한 지도부가 시장의 힘을 빌리면서도 실제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북한 경제 정책의 딜레마는 국제표준 수용 과정에서도 소위, ‘인민생활 향상과 대외무역 활성화를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식 규격화 사업’이라는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북한 표준통합의 지름길은 북한의 국제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 품질인증을 비롯한 경영시스템 표준이나 서비스 표준 분야의 국제 표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규격화 작업을 어느 정도 완성했음을 확인한 만큼, 북한이 이 분야의 국제인증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경제 및 산업의 수요가 아니더라도 사회 및 문화적 영역에서 남북한 양자 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 제정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문화 교류의 형식으로 진행 할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적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국제표준화에서 더 나아가 남북한 표준 통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은 역시 양국의 표준 정보 교환 및 정보체계 구축이다. 북한도 이미 ‘래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므로 한국표준정보망과 연계하여 표준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북의 학자들이 만나는 방안의 내용으로 표준화, 규격화를 기초로 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국제적 정책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의 국제표준활동 지원이라는 국제적 정책 기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북한은 점차 국제표준 관련 국제기구 협력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IEC, ITU, ISO를 비롯한 표준화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표준 분야가 비교적 다른 영역보다 비정치적인 특성이 있다.
ISO 26000에서 보여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동 기술위원회운영제도를 활용하여 남북한 공동 기술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기술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국 진출이 국제 표준계에서의 국가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의미 있는 전략일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제개발원조의 틀을 이용하는 방법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과의 표준 협력은 공적개발원조의 새로운 개척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북한 개발지원의 필요성이 지난 16년 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 실현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는 남북관계의 복잡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도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을 통한 빈곤 문제 해결’과 같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By 최성 교수(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한국어정보학회 회장/sstar@n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