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논문 표절 행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일부 보고서를 샘플조사 한 결과 모두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국비로 해외유학 및 연수를 다녀온 산업부 공무원은 3159명이었다. 여기에는 총 3149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김한표 의원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된 5건을 샘플로 추출해 표절여부를 조사한 결과, 5건 모두가 인터넷문서 및 정부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고서는 보고서의 46%를 표절한 것으로 조사됐고, 인용표기 누락 등의 단순 실수가 아닌 원문의 표와 문구를 100% 동일하게 차용한 경우도 많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외훈련보고서를 심사·평가하면서 표절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미지급을 결정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정부의 ‘국외훈련지침’에 따르면 부실한 보고서를 적성할 경우 훈련비 정산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고 견문을 넓히라는 의미"라며 "남의 것을 베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산업부도 큰 잘못이지만 전 부처 공무원의 국외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역시 반성해야 한다"며 "공무원 국외훈련 사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후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