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TTP 가입이 장기적으로 국익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정부가 TTP 가입에 긍정적이었으나 중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다소 가입 시기가 늦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방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 특별연설에서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재계의 혁신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당부하며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3가지 제안을 했다.
제안은 △한미 FTA를 통한 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혁신·창업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또 "(상호)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 금융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미국 재계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한국은 지난 주 발표된 TPP타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