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계획을 발표, 좌우 및 세대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정화와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발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새누리당과 공식적인 당정회의도 국정화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에서야 개최해 정부와 여당이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개선특위(위원장 김을동)’도 당정회의 3일 전인 지난 8일에 설치됐다.
특위는 20일간의 '고시' 기간에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정화 계획을 확정하고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박대통령 불 지피고, 교육부가 총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6월 "교육현장에서 역사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8~9월 관련 토론회가 두 차례 열렸을 뿐, 공청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들어 공청회와 토론회, 공식적인 여론조사 발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에 불을 지피고, 교육부가 총대를 멨으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새누리당이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쿠데타와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공과 과중 ‘과’ 부분을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덮으려한다는 비판과 함께 ‘입신양명’을 의식한 교육부 관리들의 충성경쟁, 그리고 내년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의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
<>교육부 2007년 검정제 전환 때와는 전혀 다른 행보
실제로 정부의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기 문제 때와 큰 차이를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애초에 올 9월에 한자병기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한글단체와 교육계의 반발에 의식해 결정을 내년 말까지 미루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자병기 문제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해묵은' 과제인데도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또한 2007년 6월 중고교의 역사 교과서의 검정제 전환을 발표할 때, 교육부는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2003∼2004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공청회(2004∼2006년), 교육혁신위원회와 협의(2007년)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경우 정부의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계획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며 “그러나 현재 논란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그보다 훨씬 큰 사안인데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조사에서 찬반이 각각 42%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찬성이 68%,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반대가 65%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절반 이상이 반대했고, 50~60대는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국정화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켰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1주전 47%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43%로 4% 포인트 가량 빠져 국정화 찬성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역사 교사들 "학생들에 왜곡된 역사 인식 강요 말라"
한국갤럽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중에서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의 서울 및 수도권 출신 의원들도 교과서 국정화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국정화 반대 답변이 찬성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
특히 앞으로 국정 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역사 교사들의 절대다수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및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경기도 역사교과 담당 교사의 인식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1,009명 중 91.58%가 국정화를 반대했다.
이들은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고 정치적 목적 하에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강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