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면서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관련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직접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해 위증논란이 정국을 집어 삼킬 것으로 전망된다.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TF구성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총 21명으로 TF를 꾸리고 소관업무로 'BH(청와대)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기했다. TF 팀장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 기획팀장은 김연석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역사교육지원팀장이 맡았다.
정황으로 볼 때 이병기 실장의 해명과 달리 청와대가 국정화 추진 상황을 매일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거짓 해명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했고, 교육부는 국정화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TF구성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 채널관리발굴 등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론전을 주도한 정황도 밝혀졌다. 상황관리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업무를 맡고, 홍보팀은 '온라인 뉴스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과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위증 또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황 장관은 국정화 발표(12일) 나흘 전인 지난 8일 교육문화체육관황위원회 국감에서 "(국정 또는 검정으로 할지)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8일은 TF 구성 시점 사흘 뒤다. TF팀을 구성하고도 국감에서 국정화 추진을 부인한 것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TF팀 논란 규명울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는 TF 사무실 운영이 일상적 업무라고 해서 직원들이 오전 9시 출근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전혀 흔적이 없고 어제 교육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의 TF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