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에 올랐다. 작년보다 한 단계 순위가 상승했으며, 이는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이다. 그러나 ‘기업환경’은 상위에 랭크됐으면서도 '창업환경'은 17위에서 23위로 6계단이나 떨어졌다.
때문에 정부의 창업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조사가 ‘제도’ 위주로 평가해 그 결과가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세계 189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2007년 30위에서 2008년 23위, 2010년 16위, 2012년 7위로 매년 상승세를 타고 있다.
4위 성적표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
전체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위를 수성했고,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위였던 홍콩은 한국에 밀려 5위를 차지했다. 주요국가들을 보면 영국 6위, 미국 7위, 일본 34위, 중국이 84위를 차지했다.
여기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측정하는데, 한국은 올해 평가에서 4개 분야는 상승했고, 5개 분야는 하락, 1개 분야는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공급(1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 분야는 순위가 떨어졌다.
건축인허가는 새롭게 추가된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세금납부는 납부횟수가 늘고 실효세율이 올라가면서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통관행정 분야는 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는 현실과 거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IMD(국제경영개발원), WEF(세계경제포럼)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이 기업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점수에 반영하는 것에 반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조사는 법제도 구비 측면만을 조사에 반영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나 자영업자들에게 기업환경이 세계 4위를 기록했다면 놀랄 것”이라며 “그만큼 이번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법, 제도측면에서 순위가 올라갔다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창업 순위가 대폭 하락한 것은 법이나 제도외적인 규제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