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에 시장실패 영역에서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역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예비)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17조원 수준인 중견기업 지원액을 2018년 20조원으로 늘리고, 중견후보기업 지원도 4조6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수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R&D) 지원, IP(지식재산권) 금융, 기술거래 활성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창업·소기업에 대해선 민간금융과 협업을 통해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직접투자보다 우수한 엔젤, 벤처캐피탈 및 성장사다리펀드와 협업해 공통투자를 확대하고 직접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선 일회성 투자가 아닌 성장단계별 시리즈투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창업 및 성장기업 육성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자금지원을 2017년말까지 2000억원 공급하고 성장기업에 대해선 총 3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체 기업지원액 중 0.6%에 불과한 투자 기능을 확대, 작년말 2325억원에 불과한 직간접 투자를 4800억원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대출은 작년말 현재 55조4000억원이다. 전체 은행권 대출의 32.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산은과 기은의 경기민감업종 비중을 줄이고 미래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상 비즈니스 사이클이 짧고 사업초기 실패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책은행이 담당해야 한다는 판단.
이를 위해 산은과 기은의 연간 지원 목표액을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은은 2018년까지 연간 20조원 이상, 기은은 33조원 이상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수요 발굴을 위해 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미래부 등과 함께 내년 중 수요발굴협의체를 구성한다.
미래성장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투자은행(IB) 업무도 개편한다. 산은은 B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선제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미래성장, 해외진출, 통일금융 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 및 사업개편을 위한 M&A 기능과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 업무를 강화한다.
또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적 기반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등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2018년까지 15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량 회사채 주관, 중소형 M&A 자문, 상업적·중소형 PEF, 상업용 부동산 PF 등 민간 IB와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철수키로 했다.
기은은 IBK투자증권을 내년 1분기 중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해 IBK투자증권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산은과 기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산은의 경우 전체 기업지원액 중 (예비)중견기업 비중이 2014년말 35%에서 2018년 50%로 확대되고 대기업 비중은 36.2%에서 3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은행은 창업 및 초기기업 지원 비중이 19.8%에서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