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먼저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 개설을 통해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또는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팔수 있도록 해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한다. 또한 대학(10개 이상), 산업 단지(100개소 이상), 도서 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상으로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하게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 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한다.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 산업도 확대된다. 국내 석탄화력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의 4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00만대 이상 확산하는 계획도 나왔다. 특히 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향상하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개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이 가능토록 다양한 스마트 공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요소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시장도 활성화 된다. 국내 전력시스템의 핵심 설비로 ESS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ESS 특성(빠른응답, 전기저장)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대응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역량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혁신(국제협력)’ 등 3대 기술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해나간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산업화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해외 진출시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토록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1조2890억원 규모로 편성(정부안 기준)했으며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정부 기구인 ‘에너지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추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