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 한화, 동부, 미래에셋 등 대기업의 금융계열사를 금융그룹으로 묶어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독 내용은 자본적정성 평가, 위험 관리, 불건전 내부거래 차단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이다.
이같은 행보는 계열사간 부당거래 사전 예방으로 제2의 동양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평가된다.
금융연구원은 25일 삼성, 동부, 미래에셋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를 금융그룹으로 묶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이나 대기업 산하의 금융사들은 은행, 보험 등 각 업권별로 감독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룹끼리 통합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SPC를 동원해 자금을 운용한 사례,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 등을 불완전 판매한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사가 아니면서 금융자회사를 두고 사실상 금융지주사 같은 곳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리스크 감독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의 선정기준으로는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로 자산 및 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2개 이상인 곳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셋(금융자산 비중 99.3%)과 삼성(50.3%), 동부(80.8%) 등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또 다른 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과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 2가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 한화, 동부, 태광, 미래에셋 등 10개 금융그룹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한 부실 계열사가 금융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목표"라며 "그룹 전체 위험을 인식하는 위험관리 체계와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