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386조4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규모다. 올해 375조4000억원보다는 약 11조원 늘었다.
여야는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정했다. 여야는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4,000억원과 2000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000억원, 교통·물류 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00억원 등이다.
여야간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 우회 지원토록 배정돼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보육료 예산은 1823억원 증액됐고, 보육교사 처우 역시 3만원더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와 분유 지원을 위한 지원금액도 월 6만4000원, 8만2000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참전수당·무공영예수당도 1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나라사랑 교육사업 예산은 약 20%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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