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개 단체는 4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시 국회는 8일 종료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도약하느냐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의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9·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