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기대출로 홍역을 치른 무역보험공사와 105조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이 강화된다. 또 대형국책사업과 방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의 새로운 부패척결 추진방식으로 올해부터 16개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이다.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 오던 기존방식에서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 7000억원)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 3000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 9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을 비롯한 대형 SOC 사업(12조 7000억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재난통신망과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안전처와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 별도의 검증팀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 방위력 실질적 증강과 예산누수와 비리 차단을 위해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수출입 보증업무를 독점 수행 중인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도입·추진 중에 있다.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예산 누수·낭비 요인이 큰 분야는 자격요건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 시스템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할 방침이다.
국가 R&D 사업 분야는 2017년까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DB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용 중인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공유를 확대 추진한다.
또 신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특허권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Fast-track 절차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특허권 분쟁 및 기술탈취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