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비슷한 여건의 다른 중소기업보다 성장성과 혁신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순이익과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R&D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원 R&D사업에서 혈세가 줄줄이 새는 일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중기청은 18일 2014년까지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6만3785개 중 외감대상기업 1만831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 1만5313개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액, 종업원수, 자산, 부채 등 성장성 관련지표가 전 기간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5년차 매출액 증가율은 39.3%로,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증가율(24.1%)보다 15.2%포인트 증가했다.
종업원수 역시 지원 1년 후부터 꾸준히 늘어 5년 후 39.3% 증가했다.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은 같은 시기 24.1%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수익성은 1년차 당기순이익을 제외하고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매출 총이익의 경우 5년 이후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순익과 영업익의 경우 기업 재무제표를 근거로 조사했지만, 관측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혁신성을 나타내는 R&D 증가율은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지원 R&D사업이 순이익과 영업이익 등 중소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구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를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R&D사업이 매출과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성 높은 분야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런 추세로 가면 해마다 불거지는 정부 R&D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