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가 21일 오후 ㈜한화를 방문하여 노사 대표 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총리의 방문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함에 따른 것으로, 작년 5월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하고 올해부터 시행중인 한화의 사례를 청취하기 위한 행보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종 ㈜한화 대표와 최광천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등이 함께 자리를 했다. 황 총리는 “35만명의 청년들이 이 순간에 일자리를 찾고 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총리는 “지난해 청년실업률도 9.2%에 달했고 앞으로 더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올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특히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전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선언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법안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부의 계획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임금피크제가 신규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일, 지난달 7∼18일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201개 사업장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101곳으로 절반에 그쳤다.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은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면서 6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정년연장형'이 28곳, 60세 또는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지만 60세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정년보장형'이 73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73곳 가운데 신규채용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곳은 38.4%(2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52.1%(38곳)는 신규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9.6%(7곳)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임금피크제, 신입사원 채용과 연관성 없어”
한편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와 신입사원 채용률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오히려 신입사원 채용률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입법조사처는 당시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5년간(2012년 제외) 매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신입사원 채용률이 낮았다.
2010년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95%,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3.28%였다.
2011년은 5.23%와 5.66%, 2013년 6.26%와 6.77%, 2014년 6.27%와 7.1%였다. 2012년만 도입 기관 6.94%, 미도입 기관 6.12%로 도입 기관이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입사원 채용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당시 48개 공공기관을 무작위로 골라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중 1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었으며, 신입사원 채용률은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인원 비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016~2017년 약 8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