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되는 가운데,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하고 핀테크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금융당국의 선진화된 규제혁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는 핀테크 전문가들을 초청해 더팔레스 호텔 서울에서 조찬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김유미 국장의 ‘국내외 핀테크 산업동향과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4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과 함께 핀테크 기술이 빠르게 진화되는 가운데 2016년도는 금융권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각변동의 해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별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1단계는 핀테크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2단계에서는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해 지원센터 운영과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의 1억 6000만원(26건)과 기업은행의 1000억원(270건), 핀테크 전용펀드 200억원을 조달하고 7개 금융회사가 직접 20억원을 투자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자금을 지원 하게 된다.
3단계는 핀테크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변경해 보안성 심의 폐지와 기술 중립성을 원칙으로하고 매체분리 원칙을 폐지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핀테크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빅데이터, 인터넷 전문은행, 온라인 펀딩.자문, 온라인 보험 분야의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핀테크학회 김형중 회장(고려대 멀티미디어보안연구실 교수)은 “한국이 뛰어난 정보통신 인프라와 단말기 제조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천송이 코트 사례에서 보듯 지나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낮다”며 “금융당국은 다른 나라에 없지만 한국에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찾아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진형 정책을 시급히 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시류에 맞춰 금융감독원의 명칭은 ‘감독’보다는 ‘중흥’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윤리협회 조성갑 회장은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실리콘벨리가 세계 스타트업의 중심지가되고 핀테크 산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실리콘벨리의 성공요인은 미국정부가 규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 경쟁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특히 “금융감독원 명칭도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감독’의 명칭을 진흥시키는 이미지의 이름으로 바꾸고 금융 규제에 대한 새로운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국내 금융사보다 해외에 관심 더 많아"
모바일 결제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한 업계 대표는 대표적인 규제 역차별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꼽았다.
국내 IT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규제에 막혀 있는 사이 알리바바, 텐센트, 페이팔, 알리페이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데도 국내시장만을 고려해 만든 각종 규제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핀테크기업들은 한국 금융기관들과 솝 잡기 보다는 해외자본과 손잡는 것이 훨씬 쉽다고 한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한국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한국 핀테크산업이 머지않아 해외자본으로 넘어갈 것” 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핀테크학회는 오는 2월 14일~18일까지 한국핀테크포럼과 함께 미국 산호세에서 ‘핀테크,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주제로 국제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